새만금방조제와 내소사 여행

산과바다

신시도 전망대공원 분수대 넘어로 조형물이 아름답군요.

  

새만금방조제와 내소사 여행

 

새만금의 미래를 생각하며

2010.7.17(오후엔 비가내림)

직원연수

새만금방조제를 둘러보고-격포점심-내소사탐방

 

2010년 새만금방조제준공 개통시에 둘러본 새만금방조제

http://blog.daum.net/domountain/17948709

 

전망대로 가는길에서 본 야미도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기 위한 새만금 사업(새萬金事業)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서해안에 방조제를 세워 갯벌과 바다를 땅으로 전환하는 간척 사업이다. 2007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새만금 방조제는 기존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알려졌던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32.5km)보다 500m 긴 33km의 길이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 앞바다를 연결하는 방조제 33.9km를 세우고, 그 안에 땅 28,300 ha, 호수 11,800 ha를 만들 계획이다. 사업 자체는 전북 옥구군 옥서면을 중심으로 한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개발하려는 옥서지구농업개발계획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나중에 새만금사업으로 바뀌었다. 원래 옥서지구농업개발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1단계는 금강 하구둑을 건설하여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김제지구에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에 관개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7년 12월 10일 대선후보로 출마하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였다. 즉, 저개발 상태인 전북 지역에 개발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농지 공급 부족 대책으로 사업시행을 허가하였던 처음의 국가적 명분과는 달리 점차 공업용지가 늘어났다.

 

행정구역 - 새만금은 전체 면적 401㎢ 가운데 현행 행정구역상 전체 간척지 면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라북도 부안군, 군산시와 김제시가 포함되어 있다.

 

새만금의 명칭과 의미 - ‘새만금’이란 명칭에는 김제·만경 방조제를 더 크고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예부터 김제·만경평야를 ‘금만평야’로 불렀는데, 여기서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이다. 오래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만금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때는 1987년 11월 2일이다. 당시 정인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처음으로 서해안 간척사업을 가리켜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이름을 공식 사용하였다.

 

 

새만금의 미래

친환경 복합농업과 생태작물 재배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과 식품산업시설을 조성한다.

 

첨단산업단지 - 기계,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조선기자재 등을 유치해 자연이 품은 첨단산업활력도시로 개발한다.

신재생에너지단지 -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연구시설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에너지단지를 조성한다.

관광단지 - 가족형 관광과 해양레저가 함께하는 관광도시로 개발하고 해양·생태·환경교육시설 및 레저시설을 건설한다.

배후도시 -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살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조성한다.

국제업무단지 -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시설을 조성한다.

신항만 물류단지 - 국제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아시아 중심 거점항으로 성장할 시설을 도입한다.

과학연구단지 - 첨단과학단지 건설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형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한다.

FDI 첨단산업단지 -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특화된 미래 유망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한다.

 

새만금 신도시 아리울

2010년 1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 발표한 새만금 신도시 계획에 따라, 새만금에 지을 신도시 이름을 아리울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아리울은 물을 뜻하는 ‘아리’와 울타리, 터전을 뜻하는‘울’을 합성해 만든 토박이말 이름이라고 한다.

신시도 배수갑문

논란

사업 시행 당시의 쌀 공급 부족 추세와는 달리, 현재 쌀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외국 쌀의 개방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농업용지의 가치가 줄어들자 매립용지를 공업, 상업, 도시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외국의 환경단체는 개발로 인해 방대한 영역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2004년 환경부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한때 논란이 지속되었다.

법적 소송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는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다수 의견(11명)으로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했지만, 환경 보전 가치를 개발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새만금 사업 취소를 명시한 소수 의견(2명)과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보충 의견(4명)도 있었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

 

찬성 의견

새만금사업을 통해 국토확장,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 연간 10억 톤의 수자원 확보, 수해 상습지 해소, 육운개선 및 종합관광권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확장 - 새만금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을 얻게 된다.

 

대규모 우량 농지조성 - 새만금사업을 통해 생겨난 비옥한 토지에는 식량작물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각종 원예 및 사료 작물 등을 다양하게 재배할 수 있다.

수자원 확보 - 새만금사업이 완료되면 중규모 저수지 200개의 수량에 해당하는 10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의 물 부족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수해상습지 해소 - 새만금지구의 만경강과 유역은 매년 12000ha에 달하는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 새만금방조제는 이러한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할 것이며,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육운개선 및 종합관광권 형성 - 방조제가 완공되면 군산~부안 간 교통거리가 단축되고, 육지와 섬지역이 연결되어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또한 새만금사업으로 생겨나는 드넓은 토지와 호수는 변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세계적인 관광권을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반대 의견

국민의 혈세 낭비 - 새만금의 방조제 60%를 만드는 데에 들어간 돈만도 1조 250억 원이다. 또한 앞으로 방조제 완공과 내부개발, 새만금호 유입수의 수질오염방지와 관리를 위해 돈이 얼마나 더 들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 파괴 - 새만금 사업으로 바다 물길이 막히면서 갯벌이 썩기 시작했고, 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민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점점 바다 일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 공사판을 떠돌고 있다.

생물종 보존 문제 - 새만금 갯벌은 한반도 전체 갯벌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랑크톤에서부터 각종 조개류, 게 등의 저서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갯벌이 없어지면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터전이 없어지며, 결국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어족 자원은 줄어들어 그 영향은 서해안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서해의 황금어장이 궤멸될 위험이 있다. 벌써 방조제 밖의 어획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새만금 지역은 한반도 최대의 철새도래지이다.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 도요새와 같은 새들이 멸종될 수도 있다고 한다.

수질 관리 문제 - 새만금호 수질은, 해제될 예정인 전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녹지로 묶고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세워 더 이상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농업용수 환경기준인 4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 파괴 사업 - 새만금 갯벌 간척은 갯벌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의 섬들과 주변 해창 석산등 산까지 파괴하고 있는 종합적인 환경파괴사업이다.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보고 격포해수욕장변에서 점심식사를함

 

보물섬 횟집 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함 백합정식과 우럭회와 매운탕으로 시장기에 한잔하면서 정담을 나누며 맛있게 먹음

  

 

 

격호해수욕장의 좌측끝부분에 청상어횟집을 돌아가면 채석강을 볼수 있는데 비가와서 돌아가지 못하였군요.

 

격포해수욕장인데 바가내리니 바다에 든이가 없다. 건너편에 보이는건물이 대명리조트이던가? 

점심식사후 내소사로 향함

 

 

산과바다 이계도